김근식,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져내는' 발언에 "말이냐, 막걸리냐"

"위헌·위법 비상계엄 국민들 다 지켜봐"
이석기 전 의원, 모의만으로 내란선동죄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와 재판 관련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져내는 허황된 수사·재판"이라고 항변한 것에 대해 "말이냐, 막걸리냐"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당일 긴박한 시각 통화가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통화였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려면 그로 인해 파생된 일체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히 인정하는 게 차라리 정치인답다"며 "(윤 대통령이) 홍 전 1차장의 증언을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형사 피고인의 방어논리는 이해되지만, 그다지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했다.

전날(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져내는 허황된 수사이고 실체가 없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그 긴박한 시간에 (이 전 사령관과) 3~4번 통화했는데, (정치인)체포·해산 지시가 아니라면 안부 인사를 한 것이냐, 법 먹자고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2~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전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이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죄 관련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언급하며 "(이 전 의원은) 혜화전화국을 파괴하자고 당원들과 모의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에 난입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본 사실이고, 정치인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접수를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벗어나려는 형사 피고인이라면, 지지자들에게 헌재 공격과 탄핵 불복, 부정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말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