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 “그림자 쫓는 느낌” 내란 否認… 형사재판 앞두곤 “불법구금 구속취소”

尹, 재판 지연 카드 총동원
警, 어제 한덕수 총리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구속취소 청구를 내고, 탄핵심판에 다수 추가증인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판지연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0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취소 청구 이후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구금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첫날부터 체포적부심 소요시간을 합쳐 11일 이후인 지난달 25일까지가 적법한 구속기간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추가증인을 계속 신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모두 실체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계엄이 지속한 시간이 짧았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군사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탄핵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 총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들을 지휘한 인물로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경찰 규모 및 정치인 체포조 투입 등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관련 증인도 다수 신청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측 증인 7명, 국회 측 증인 7명이 채택돼 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4일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