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스라엘에 선물 준 트럼프...‘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ICC 조처에 반발하면서도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하원은 지난해 6월 ICC 제재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연방 하원은 올해 1월 다시 ICC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기간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날은 미 의회를 찾아 의회 지도부를 면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제재한 바 있지만, 후임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 회원국이 아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