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15개 줄줄이 ‘해임·기소휴직·직무정지’… 안보 균열 커진다

■ 軍 수뇌부 ‘공백’

서열 1위 국방장관 ‘구속기소’
서열 3위 육군총장 ‘식물’전락

10월 정기인사까지 공석 우려
“주요 보직이라도 먼저 임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의전서열 3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기약 없는 ‘식물 총장’ 상태로 전락했다. 국방부 장관은 두 달 넘게 공석 상태다.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은 직무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야권의 ‘북풍’ 의혹에 의기소침해진 군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 및 육군 참모총장 인사가 반년 이상 현 상태로 지속돼 준장∼대장의 장성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군 전체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군사훈련 제한 등 대북 경계 태세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관련 사령관들과 달리 보직해임 없이 현직에서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상급자 3명’이 필요한데, 현재 군에서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 해임이 어렵기 때문이다. 역시 계엄군 가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20일 보직 해임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6일 기소 휴직됐다.



군 내부에선 “장성 인사가 올해 하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권한대행으로서 군 인사 등 소극적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 국·실장 등 부득이한 인사 외에 대장 등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관례대로라면 재작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일괄 임명된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 총장, 양용모 해군 총장, 이영수 공군 총장 등은 임기 1년 6개월이 되는 올 4월 장성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권이 교체되든 연장되든 올해 10월 정기인사 때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 7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 8월 정경두 합참의장 취임 이후 하반기에야 후속 인사가 이뤄졌다. 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통화에서 “육군 총장을 비롯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 관련 핵심 요직으로 6개월 이상 공석 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경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육군 총장 등의 후속 인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박안수 육군 총장만이라도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사령관들은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에서 ‘북풍’ 의혹으로 의기소침해진 군을 적극적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주요 보직만이라도 중립적 인사나 현 직무대리 직위자를 임명하면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하고 작전 제한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며 “계엄 사태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군이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