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 1월 598건 ‘역대 최고’

미국, 친환경차 규제 포함 78건
지난해 42건보다 약 2배나 증가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회원국은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이 연도별 1월에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한 건수는 △2021년 346건 △2022년 374건 △2023년 389건 △2024년 448건 △2025년 598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1월 통보 건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합한 15대 중점국에서 지난달 132건(22%)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10대 수출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미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경우 친환경차 관련 규제 등으로 78건을 통보해 지난해 같은 기간(4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5대 신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또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했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