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전원일치로 3월 파면” MB 때 법제처장의 한 말

“尹,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서명을 거치지 않은 것’과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으로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면서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