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논란… 경찰, 재판관 무장경호 강화

작년 尹탄핵가결 후 헌재서 요청
통진당 해산·朴탄핵 이어 3번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등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탄핵심판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 대행 외 헌법재판관 7인에 대한 경호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측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오면서 시작됐다. 일부 헌법재판관에 신변 위협이 제기됐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무장경찰관이 헌법재판관을 밀착 경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개별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최근 헌재에 대한 폭력 난동을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온라인에 난무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변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재판관 경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문 대행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43%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헌재가 증인심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헌재는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재연·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