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李 방탄위해 의회독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관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 주범과 유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 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탄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38차례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한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라며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 대표의 방탄이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