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찬반 밝힌 사람 없어
계엄 후 내란 몰아가…회의록 작성 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11일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하면서 비서실장,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라고 한 말 기억하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여 논의했던 상황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신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접견실에 왔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순차적으로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참석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의 참석 전 안건은 알지 못했으며, 대통령실 도착 후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10시 17분쯤 의사 정족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하자 접견실로 들어와 5분여 간 회의를 진행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나갔다고도 했다.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명백히 찬반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이 전 장관은 증언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찬성,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런 워딩(찬반)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빠르면 (국무회의 이후) 7일, 통상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만든다"면서도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을 못 해서 회의 참석자나 시간 발언 요지 등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며 "그 상황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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