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진술이 오히려 내란선동"…홍장원·곽종근 피고발

"오염된 진술" 논란에 진실공방 번져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와 비교해 진술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해 오히려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다수의 정치권 인사, 유튜버·네티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선동의 공동정범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홍 전 차장의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정치인 등 체포조 명단 공개’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국가와 사회적 혼돈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국회 출석·유튜브 방송과 비교해 헌법재판소에서 달라졌다며 "불투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도록 공개해, 성실히 군 생활을 하는 현역과 전역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각각 ‘정치인 체포조’와 ‘의원 끄집어내기’에 대해 진술했지만, 증언 내용이 초기에 비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진술과 메모의 생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한 확실한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며 "위헌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민위는 계엄 직후 곽 전 사령관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시켰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내란선동 교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들을 비롯한 내란선동 혐의 피고발이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 내란 혐의의 증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