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해야…개헌 합의 필요"

수원=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탄핵 결정 이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先)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헌에 따른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관련해 다음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며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하고 분명한 검찰개혁,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