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양 패권’ 위해 동맹과 협력… K-조선, 美해군 함정 건조 기대감

美의회, 동맹 군함 건조 허용법 발의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의회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동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해군이 소유한 군함이 양적·질적으로 미군을 추월하거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 미국 조선업 역량이 저하돼 미국 독자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먼저 한·미 조선 협력을 언급한 만큼 양국 간 조선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한국 등 동맹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관계와 우리 동맹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라며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해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면서 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의 존 커티스(유타) 상원의원은 “비용은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미 해군이 현재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선박을 새로 만들거나 노후 함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비싸거나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함정 건조 전체 혹은 부품 생산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리는 게 법안의 핵심 취지다.

자연스레 한·미 간 조선 협력도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때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