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사령탑 “한·미 기업 ‘동맹’ 수준 협력관계 구축을”

■ 대한상의, '경제 원로' 간담회

“민간 주도 신성장 전략 필요
정부는 경제주체 안정 뒷받침”
“트럼프 파고에 위축되지말고
강점 부각해 협상력 키워야”

12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들이 한데 모여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쓴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 설계도를 그렸던 이들 원로는 크게 정치적 불안 해소와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 실행·미국 경제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 등을 4대 대안으로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최로 개최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1%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는 현 국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 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간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거에는 기업 간 경쟁 체제였다면 이제는 국가 간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민·관·정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파고가 높지만 위축되기보다는 우리 강점 분야를 더욱 키우고 필요성을 입증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계엄 사태와 제조경쟁력 실종, 트럼프 2기 등장 등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 상태에 놓였다”며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국 안정 최우선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내수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재편, 구조조정 등을 위해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부총리는 “트럼프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데, 포퓰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국제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어 길어봐야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도체와 자동차·조선·전자 등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동맹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만큼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준영·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