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하자…4년 중임 개헌 목적"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단죄가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대선 전 개헌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추진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인터뷰에서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이란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러 대통령에게 안정적 국정운영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다. 단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개헌을 통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현재 헌법상 계엄 발동 요건을 구체화해 계엄을 함부로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토지 공개념 일부 도입, 지역균형발전의 명문화 등을 담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대선 과정이 김 지사의 구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보다 내란 단죄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탄핵과 개헌은 따로 추진하면 된다"면서 "다음 대통령의 중요 임무는 국민 통합으로 이를 위해서도 다음 대통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