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권침해 아냐…스트레스 교사 복직 때 평가해야"

"가해 교사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40대 여교사 A 씨가 찌른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재휴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