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오늘 대법 선고…1·2심은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로, 김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은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김 씨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