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사상 첫 대리 입대 20대 1심 선고

검찰, 징역 2년 6월 구형
피고인 "깊이 성찰 중" 선처 호소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모(28) 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