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벌금 5억 원도 추가 선고. 보석 취소되며 다시 구속
함께 기소된 양재식 징역 5년 벌금 3억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수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특검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날 박 전 특검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박 전 특검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 17억5000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 1억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그 외에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