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 기각도 지적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13일 경고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라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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