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경비 분담, 道 더 내야”…경기 기초단체장들 성토

학교급식 분담률, 道 13.0%·일선 시군 28.2%
"서울시·인천시 30.0%에 비해 경기도 낮아"
道 "교육청 부담비율 높여 시군 부담 줄일 것"

남양주=김준구 기자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학교 급식경비’ 분담률이 서울과 인천 지자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경기도의 분담비율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제7차 정기회의를 남양주시에서 열고 학교급식 분담률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교급식 분담률은 경기도교육청이 58.8%·경기도가 13.0%이며 일선 시군은 28.2%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31.0%이던 시·군 분담률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예산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서울과 인천시 등 타 수도권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분담률은 여전히 낮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25년 지역별 학교급식경비 분담률을 보면 서울시와 인천시 분담률은 30.0%인 반면, 경기도는 13%로 7%가 더 낮다. 반면 시·군 분담률은 서울과 인천지역에 비해 8.2%가 높은 실정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학교급식의 대상과 급식일수가 확대되면서 매년 인건비 인상 같은 물가 상승 요인이 식품비·운영비에 반영돼 학교 급식단가 상승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 세수 부족으로 매년 학교 급식경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학교급식비의 시군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광역지자체 분담률 상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있는 추세로 기금 등을 활용해 기초지자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분담률을 경기도교육청 60%·경기도 2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분담비율을 연차적으로 인근 광역자지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561만 명의 학생이 급식대상인데, 이 중에 경기도가 168만 명이나 돼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커 추가 부담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시·군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