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예고’…산업부, 국내영향 점검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 대응 회의
업종별 협·단체, 경제단체 등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교역과 관세’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비관세 요소까지 감안한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국내 업계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업종별 협체와 단체,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보조금, 환율, 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 조치까지 고려해 검토한 뒤 교역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비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대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다양한 통상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