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 대안 ‘디딤돌소득’ 전국화 TF 가동한다

■ 서울시, 상반기 2차연구팀 구성

복지부 등 정부인사 포함 검토
올 6월 3년간 정책실험 마무리
“전국화 위한 사업개편안 마련”

저소득가구에 더 많은 지원금
탈수급률·근로소득 증가 성과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중앙정부 관계자 참여를 모색하는 등 제도의 전국 확산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오 시장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6월 시험운영 완료를 앞둔 디딤돌소득 제도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2차 TF’가 상반기 내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2차 TF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관계자,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가 포함될 경우, 지난 1차 TF에서 도출한 개선점을 실제 제도에 적용할 수 있을지 등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2월 꾸려진 1차 TF는 100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3개 부문(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으로 나눠, 약 1년간 연구한 바 있다. 1차 TF에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점, 디딤돌소득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도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디딤돌소득은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국에 적용하려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중첩되는 부분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올해는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위해 정교한 사업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식 기본소득과 달리,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중위소득의 85%와 가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디딤돌소득 실험은 오는 6월이면 마지막 3차 연도 실험까지 마무리된다. 20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3년간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연말쯤 디딤돌소득이 전국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2차 연도 실험에서 가구 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구 비율인 탈수급률이 8.6%,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도 31.1%로 1차 연도보다 증가하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사업 전국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부담이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급 기준 그대로 전국에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은 연 25조∼30조 원으로 추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제 디딤돌 포럼에서 “각종 현금성 복지를 디딤돌소득으로 통폐합한다면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