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상속세 개편안에 “초부자 특권감세, 절대 안돼”

여야 상속세 개편안 비교 글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관련 여당의 개편안에 대해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여야 상속세 개편안을 요약, 정리해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으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안으로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 억, 수백 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