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권한대행 향해 "사퇴해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며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 심판이라는 들끓는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이를 모면해 보기라도 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 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했다.
헌재는 전날(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또한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하여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꼬집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도 재차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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