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무산 위기… “與탓에 불발” vs “野가 거짓말”

■ 정치권,‘책임 회피’ 공방

이재명 “與, 산업 경쟁력 발목”
권성동 “野, 조기 대선만 급급”

崔대행 “주 52시간 특례 우려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해소”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18일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조기 대선용 거짓말’ 때문이라고 되받았다. 반도체특별법 좌초 위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적용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특별법 선(先)통과 뒤 예외조항은 추후 논의’로 선회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