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가 찍은 ‘비관세 장벽’ 점검… 국내 규제 재정비해 美 불만해소 나설듯

車 배기가스·농산물 수입관련

박종원 통상차관보 미국 방문
“예상했던 내용… 대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비관세 요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부처별로 대미 통상 분야의 비관세 요소를 전면 재검토해 미국 측 불만 해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당시 언급된 ‘비관세 장벽’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이번에 또 이렇게 언급된 만큼 국내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관세 요소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장벽’이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에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재정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장벽은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해 개별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관세 장벽이란 교역 시 상품에 매기는 직접적인 관세나 세금과 달리 특정 상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입국 내 규제나 정부 보조금, 인증제도 등이 해당한다. 미 무역대표부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할 때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제도나 ‘혁신의약품기업’ 인증제도, 수입 농축산 식품에 대한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깝지만 미국이 비관세 요소를 연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통상 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그간 미국이 NTE 등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조치를 준비해 왔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미 통상 현안에 관해 미 정부 및 의회 측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방미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나와 있었다”며 그에 대해 대비를 해 왔음을 시사했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한국의 예외 요청 여부에 관해서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