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시급한데 ‘네탓 타령’만… 20일 여야정협의회 빈손 우려

■ 여야, 법처리 무산 책임전가

국힘 “이재명 2주만에 말 바꿔”
민주 “여당이 반도체법 몽니부려”

추경·연금개혁 놓고도 평행선
상속세는 ‘최고세율 인하’ 이견



여야 지도부가 18일 반도체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이견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 등 핵심 의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 논쟁도 불붙고 있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에서 이견이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직격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이 대표가 당내 이견과 노동계 반발에 ‘선(先) 특별법 통과, 후(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논의’라는 기존 당론으로 사실상 유턴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SNS에 “주 52시간제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20일 발족하는 국정협의회 논의가 헛바퀴만 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을 대거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등 포퓰리즘 사업을 배제하고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 모수 개혁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한 뒤 소득대체율 인상과 구조 개혁 방안을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 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이 얘기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의 초 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3000, 경제성장률 3∼4%를 어떻게 달성하나”라고 반박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