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아닌 준비서면 기준”… 사기 탄핵 自認 아닌가[사설]

거대 야당이 주도한 무분별 탄핵소추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지적됐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 상황은 엉터리 탄핵소추도 넘어 ‘사기 탄핵소추’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7일 열렸다. 이들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애초부터 직무 정지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과는 다른 준비서면을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허위 사실’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허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 무엇이 기준인가”라는 물음에 국회 측은 “준비서면이 기준”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내용과, 국회 측이 심리에서 다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다. 전반적 탄핵소추 사유 자체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보기 힘들지만, 헌재 심리의 기준이 되지도 못할 정도의 탄핵소추안이라면,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할 정도다. 헌재가 당장 기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안은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이라고 보도자료에 기재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중앙지검장이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도 했다. 국회 측은 기자회견장에 중앙지검장이 있었다고 했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제외하겠다”고 했다. 억지 탄핵소추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공정한 결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