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계획 포함 ‘11차 전기본’ 국회 문턱 넘어…부지 선정 나설 듯

원안 대비 신규원전 3기→2기 축소
재생에너지·원자력 동반 확대 계획

원자력발전 비중 확충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명 간 최종 확정된다. 원안보다 원전 계획이 일부 축소됐지만, 정부는 최종안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부지 선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보고 받았다. 전기본은 2년마다 갱신되는 장기적 발전 설비 확충·관리 계획이다. 이날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마친 11차 전기본은 오는 21일쯤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 수요를 대응한다는 목표로 세웠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우선 설비용량이 각각 1.4GW인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이 최종 확정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되게 된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3기의 원전을 짓는 방안을 담았지만 국회 보고 지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이 최종 확정되면 이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 등 신규 원전 선정 절차가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2035∼2036년 기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해 0.7GW 발전량을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 수요지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11차 전기본은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및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처럼 장기적으로 확충되는 발전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해안과 충청·호남권에 몰린 발전설비에서 수요지로 제대로 송·배전되지 못하는 상태인 전력망 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