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대 증원 규모 ‘완전한 대학 자율’ 추진할 만하다[사설]

전공의 집단 사표로 촉발된 의료 사태가 꼭 1년을 맞았다. 지난해 2월 19일 수천 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불과하고, 의대생들의 등교 거부도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불편과 병원 경영난도 심각하다. 그러나 의·정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런 상황에서 2000명 증원된 의대 신입생이 3월 첫 주 개강에 맞춰 등교를 시작한다.

지난 1년 동안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여러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핵이다. 정부는 19일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 규모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 고육책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부칙에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다. 대학 본부와 의대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그런 문제를 풀 정도의 역량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추계위 설치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조율이 쉽지 않다. 의료계는 의료계 인사가 과반 참여하는 독립 의결 기구를 요구한다. 의료계 마음대로 하겠다는 과한 주장이다. 의대 증원 규모만 빼면 의료개혁의 큰 틀에선 별다른 이견도 없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 안대로 해결하기 바란다. 자율권 확대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