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도 노골적 방위비 압박 가능성

■ 美 “나토 방위비 약속 지켜라”

백악관 “안보위해 더 나아가야”
관세 이어 방위비 공세 본격화
韓, 2026년 분담금 높였지만
트럼프는 많이 부족하단 입장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본격화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을 향한 노골적인 요구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의 정상외교가 멈춰선 가운데,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트럼프발(發) 리스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한도 6월 열리는 나토정상회의까지로 못 박았다. 이 같은 요구는 우선 유럽의 안보를 동맹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책임지고 유럽은 이에 편승하는,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멈춰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염두에 두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향한 방위비 압박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유럽,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이 국가경제력에 걸맞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왈츠 보좌관은 다음 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유럽이 자국의 번영과 안전, 안보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해 유럽에 더 큰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2024년 기준 나토 회원국 중 미국(3.38%)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뿐이다. 캐나다(1.37%), 벨기에(1.30%), 스페인(1.28%) 등은 나토 합의 기준인 2%에 많이 모자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방비 비율은 GDP 대비 2.8% 수준으로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토 주요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은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보다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