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후판에 38% 관세…‘공급 테러’엔 단호히 맞서야[사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저가 중국산 철강 후판(厚板)에 최고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K-철강’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연간 8조 원어치가 선박 제조나 건설 현장에 사용된다. 국내 업체들은 건설 등 국내 수요 위축에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중국의 출혈 수출이라는 3중고(苦)로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국내 수요는 지난해 780만t으로 제자리걸음이지만 후판 수입은 206만t으로 4년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국산보다 30% 넘게 싼 중국산 수입품이 문제다.

다른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건설시장 부진으로 철강 재고 물량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2위인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 공장 두 곳을 폐쇄했고 독일 최대인 티센크루프스틸도 인력 40%(1만1000명)를 감축했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45년 만에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제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각국의 ‘산업의 쌀’ 철강 지키기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은 데 이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1단계 도입에 이어 중국 철강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칠레도 지난해 33.5%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주가는 폭등했다. 반면 조선업체들은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덤핑 관세가 긴급 피난 성격인 만큼 철강·조선업계 모두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다. 한국은 석유화학·태양광·디스플레이 등에서도 중국 ‘공급 테러’의 최대 피해국이다. 최근에는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습으로 네이버·G마켓·11번가 등이 역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직구는 전년 대비 85%나 늘어난 4조8000억 원에 이르렀다. 우리도 미국·일본처럼 소액면세 한도를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마늘 사태, 사드 보복, 요소수 파동 등의 트라우마로 중국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공급 테러에는 단호히 맞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