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에게 휴학 강요, 협박죄 해당할 중대 범죄다[사설]

2025학년도가 며칠 뒤(3월 1일) 시작된다. 학생과 학교, 학부모 모두 개학·개강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하다. 그런데 의과대학 신입생들은 입학도 하기 전에 휴학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수업을 받으면 자신들의 집단 행동의 위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물귀신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의사·의대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25학번을 눕히지(휴학시키지) 못하면 다 망한다’는 식의 글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실제로 입학을 앞두고 최근 진행된 여러 의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휴학을 종용하고 명분을 강조한 자료집이 배포됐다고 한다. 신입생 연락처를 알아내 개인적으로 설득하기도 한다. 어느 의대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선배와의 만남’ 행사를 열어 “등록만 하고 수강신청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투쟁지침’도 내렸다. 심지어 어느 지방 국립 의대에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동맹 휴학에 대해 설명한 뒤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다수 의대에서 예과 1학년은 휴학할 수 없고 정부도 불허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까지 통상 10년을 같이 보내는 독특한 집단 문화로 인해 이른바 ‘족보’ 공유를 않겠다거나 도제식 실습에서 열외된다는 압박은 심각한 위협이다. 형법상 협박죄나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태다. 학교는 학습권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등 제보 11건을 수사 의뢰했다. 신입생에 대한 휴학 강요는 더 철저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