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조정장치+대체율 44%’라도 27일 처리해야[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우리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대신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한 바 있다. 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을 낮추는 자동조정장치는 세대별 차등과 함께 연금 구조개혁의 양대 기둥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매번 강행 처리하면 협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여전히 여당은 “나랏빚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42%를 고집한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민주당이 너무 많이 양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성장과 초고령화로 국민연금이 2057년에 완전히 바닥나고,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60.9%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다. 시한폭탄인 연금개혁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경고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외면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막판에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안을 뒤엎었다. 무책임의 극치다.

여야 개혁안은 어느 쪽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평균은 ‘보험료율 18%-소득 대체율 48%’이다. 이들은 이조차 힘겨워하며 연금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려면 보험료율을 추가 인상하고, 정년 연장에 맞춰 보험개시 연령도 올리는 등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현재 ‘중(中) 부담-중(中) 복지’ 단계에선 ‘자동조정장치+소득 대체율 44%’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는 22년 만의 연금개혁에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도 어깃장을 그만 놓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판단을 맡기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