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충격적 하향… 내우외환에 경제는 비상사태[사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해 2년4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돌아왔다. 더 주목할 대목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은이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나 내린 것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충격적 조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석 달 만에 0.3%포인트 낮춘 데 그쳤다.

한은은 지난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방 리스크 혹은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관례적 표현 대신 “비상계엄 등 정치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낮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 타격이 커지자 전망치를 추가로 그만큼 더 내렸다. 내우외환의 경제 비상사태란 의미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인하로 돌아선 것은 내수를 살리고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달러당 1430원대의 높은 환율은 부담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관세전쟁 여파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4.50%로 묶을 조짐이어서 1.75%포인트로 벌어진 금리 차가 언제든 환율 급등을 부를 수 있다. 역대 최대인 1927조 원의 가계부채에도 빨간불이 짙어졌고,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해제로 국지적 집값 불안도 우려된다. 이번 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후폭풍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려면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추가적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권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조기에 15조∼2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고집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해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 추경을 논의하자며 자꾸 뒤로 미룬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경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신속히 20조 원 규모로, 자영업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핀셋 투입하는 데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