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아파트 앞 집회 일부제한

집회 주최측은 행정소송 예고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일부 제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7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대 이곳에 모여 ‘탄핵 반대’를 외쳐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경찰이 제한 통고를 한 것이다. 주최 측은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며 “탄핵심판 종결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맞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내용에는 자정부터 일출까지 집회 금지, 보행자 차량 통행 및 출입 방해 금지, 민원 지속 증가 시 잔여 집회 금지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한 곳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접수한 후 인근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17일부터 10일째 해당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월 12일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부방대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시위 제한 및 금지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주거권을 위한 조치로 해당 집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언·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