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선제 확대… “공정·투명 선거 첫발”[로컬인사이드]

■ 로컬인사이드 - 내달 5일 전국동시선거 진행

금고 1276곳중 1101곳 참여
지정된 투표소 어디서든 가능
선관위가 위탁받아 선거진행

제각각이었던 이사장들 임기
동시에 종료되는 효과도 기대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3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설립 후 처음으로 치러진다. 회원들이 이사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가 시행되는 등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회는 공명정대한 선거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27일 중앙회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전국 금고 1276곳 중 1101곳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 중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의 금고인 534곳은 회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한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2000억 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에 따라 총회선출(4곳)·대의원제(564곳)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두 방식의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후보 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직접 투표와 총회선출에서는 연장자(나이순)가 당선된다. 대의원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2위 득표자 간 결승 투표를 진행한다. 결승 투표에서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당선된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총 4년이다.

이번 선거는 1973년 중앙회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다.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가 중앙회로부터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중앙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을 선출할 때 총회선출, 대의원제, 직선제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전체 금고 중 80% 정도의 금고가 대의원제를 통해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왔다. 각 금고가 개별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사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동안 이사장 선거가 공명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선거를 실시해 온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달리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였다.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위탁선거법상 기준·절차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각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며, 직선제 실시 금고는 전체 금고의 50%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선거관리를 각 지역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고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출자 회원의 민주적인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행위 단속 등을 진행하는 등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7월부터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를 구성·운영하며 전국 단위 선거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선거운동 단속 주체가 각 새마을금고에 구성된 금고선관위에서 관할 선관위로 바뀌면서 불법 선거운동 근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회 안팎에서는 직선제가 시행되는 올해 선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공정·투명 선거로 변모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제각각이던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중앙회는 보고 있다.

이번 선거 이후 ‘풀뿌리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새마을금고가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점포를 유지·운영, 면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는 고령층·소상공인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 역할을 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중앙회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 금고 간 합병을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점포 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 중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군을 제외한 87곳에서 461개의 새마을금고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김인 중앙회장은 “절반이 넘는 금고에서 처음으로 회원들이 이사장을 직접 뽑게 된 만큼 이번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이사장선거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