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독자적 핵우산’ 추진 나선 유럽이 주는 시사점[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유럽에 떠넘기려 하면서 유럽의 독자 핵무장 논의가 구체화하는 기류다.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기 힘든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독자 핵 개발 정당성을 밝혔는데, 60여년 만에 유럽이 다시 ‘드골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편에 남아 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미국의 핵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영국·프랑스와의 핵 공유를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미국 핵우산’을 대신할 ‘프랑스 핵우산’을 주장해왔다. 1960년대부터 유럽은 나토(NATO)를 통한 미국 핵우산에 의존해왔으나, 이젠 유럽 중심 국가들이 독자적 핵우산 추진에 나선 것이다.

유럽의 움직임은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만 믿다간 하루아침에 안보가 송두리째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떠나 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른다. 자체 핵 능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지명자는 5일 인준청문회에서 북·중의 핵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도 긍정적이다. 중국 견제를 겸하도록 주한미군 역할 변경,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을 패키지로 주고받는 협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