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풀자 서울집값 들썩… ‘文정부 폭등’ 재현 우려

■ 서울시 - 전문가 엇갈리는 반응

“아직 매수 증가 이어지지 않아”
서울시, 시장과열 우려 일축

일각선 “최근 실거래가 반영땐
상승세 더욱 확대될 가능성”

3월 첫째 주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문재인 정부 수준의 폭등세를 나타내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한 것이 주요 지역 아파트 매수세에 불을 붙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실질적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공급 부족 지속,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등까지 맞물린 복합 악재가 부동산값의 고삐를 풀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 전문가, 서울시 등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7일 통화에서 “금리 인하, 공급 부족까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 시장”이라며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금리 인하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면, 그 외 지역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의 실거래가가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상승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부동산 통계는 매매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날 현재 실거래가 신고일이 3주 넘게 남았음에도 2월(3603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3327건) 수준을 돌파한 상태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전주 대비 0.68%, 0.52% 올랐다. 송파구는 지난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주 만인 지난달 26일 30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 28억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나 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시장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하락한 사례도 함께 확인되고, 실질적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주인의 매도 희망가(호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격차가 커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소현·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