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국방장관 유고 속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사설]

실전을 방불케하는 군사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6일 발생한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는 총체적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비상계엄·탄핵소추 사태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대행 체제가 3개월여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군대는 더욱 긴장하고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황당하게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6일 오전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민가 및 군부대 부근에 MK-82폭탄 8발을 투하했다. 군은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라고 발표했다. 좌표 입력 오류가 있었다 해도 조종사가 비행 중 점검하고 폭탄 투하지점도 육안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크로스 체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투기가 8㎞ 이상 훈련장을 이탈했음에도 관제사 등의 경고도 없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오폭 사실을 모른 채 훈련장을 떠났다고 한다. 축소·은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주민들이 “전쟁 난 거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는데도 경기도와 포천시는 재난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실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군의 체계적 점검 미비 등 지휘·통제·보고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 ‘자유의방패(FS)’연습의 전초전 격으로 미리 예행훈련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하다. 군의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군 훈련을 축소·기피한 탓도 클 것이다.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체크하며 훈련해야 한다. 제2 비상계엄 운운하며 국방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대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위협하는 야당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