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검찰 줄다리기’…"野 협박에 굴복 안돼" vs "尹 석방은 국민 배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힘은 "야의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석방은 국민 배신"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야 사이에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와 석방 사이에서 이틀째 숙고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35명의 의원이 참석해 "대통령을 석방하라", "즉시 석방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임위 간사단 등 30여 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가능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면하긴 어렵지만 즉시 항고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제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