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내일 첫 재판...건조물침입·상해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은 만큼 이 중 23명은 10일, 24명은 17일, 16명은 19일에 재판에 출석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는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7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