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위기 내몰린 공수처…오 처장, 12일 국회 출석해 적법수사 강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는 12일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영장 등을 청구, 발부받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이번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수사를 위법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 처장은 수사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선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폐지론까지 꺼내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윤 대통령을 불법구속했다는 것이 주된 고발이유다. 또 고발장엔 공수처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과 관련해 허위답변을 하고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청구해 논란이 확산했다. 공수처는 기존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법원을 ‘쇼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직접조사에 실패하면서 빈손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