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 정부에 도움 요청

계속고용·중처법 등 처우 악화
인력난·업계 불황 겹쳐 악순환
노사 단위선 해결 어렵다 판단
정부와 대화·타협 필요성 제기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계속고용)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조선업종 노조 대표자들까지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는 등 일선 노동현장에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내에선 계속고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증가 등은 노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대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경사노위 측에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조선업종의 불황에 따른 숙련공 이탈과 원·하청 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선노연 측은 기성금 감축에 따른 차별과 상여금 삭감으로 인한 처우 악화와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조업 평균(0.12%)의 4배에 달하는 조선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대책에 대한 논의와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송출업(브로커) 문제, 이주자 정착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수수료로 2000만~3000만 원을 요구받으면서 국내 정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조선노연은 조선 3사(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를 포함한 8개 사업장 노조로 구성됐다. 조선노연 측이 요구한 문제들은 모두 조선업종의 당면 과제로, 이들은 노사 간 문제를 떠나 정부가 포함된 대화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금속노조 산하 조선노연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사노위 내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급단체가 상급단체의 방침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에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과 관련된 의견서를 경사노위에 제출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하는 노사정 대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업계는 노조의 이 같은 대화 요청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그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강성 행보를 보인 노조가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선 산업현장의 조선업 근로자들이 당면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제 막 호황을 맞은 업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점진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최지영 기자


［정정 및 반론보도］‘‘상급’ 민노총과 다른 길 가는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정부에 도움 요청’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11일자 종합(1)면, 사회(10면) 및 인터넷 사회면에 ‘‘상급’ 민노총과 다른 길 가는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정부에 도움 요청’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상급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조선노연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 목적은 ‘노사정 대화체 설치 요청’이 아닌 ‘노사 대화체 중재 요청’이었으며, 해당 간담회에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