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첨단 굴기’ 가속화…한국은 저질 정치가 기업 발목[사설]

중국이 11일 폐막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첨단 기술력 향상에 국력을 집중하는 ‘신형 거국체제’를 선언한 것은, 한국도 주목해야 할 중대한 일이다. 한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이고, 특히 초격차를 다투는 첨단 산업은 더욱 치열하기 때문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위해 1조 위안(약2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계획을 내놨다. 창업 영역의 항모급 펀드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첨단 굴기(굴起)’를 가속하겠다는 것인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기술·6세대 이동통신(6G) 등의 분야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는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였다. 왕이 외교부장은 딥시크를 1960년대 양탄일성(원자탄·수소탄·인공위성) 개발에 비유하면서 미국 제재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중국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부 불안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 의지는 단순히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뛰어넘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22년 3연임에 앞서 제시했던 ‘공동부유(共同富裕)’ 슬로건도 사라졌다. 시 주석은 최근 대표적 기술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2020년 당국의 빅테크 규제를 비판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던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도 참석토록 함으로써, 분배에서 성장으로의 노선 변화로 해석됐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조차 이렇게 바뀌는데, 정작 자유시장경제 국가인 한국의 ‘4류 정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디스플레이·가전 부문에서 가까스로 대중(對中)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3D 프린팅·2차전지·바이오플라스틱·탄소 섬유 등에선 이미 3∼4년 뒤졌다. 국회를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자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가업 승계 문턱을 낮춰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한사코 외면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