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필수의료정책 폐지 요구는 미래 밥그릇 걱정때문”

교수들 “바이털 해보지도 않고
정책에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

정부 ‘의대 증원 0명’ 결정에도
의대생, 복학조건으로 “백지화”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결정에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학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백지화’를 내건 가운데 필수의료(바이털)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해보지도 않은 의대생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비급여진료 규제와 미용의료 자격 개방 등인데 이는 자신들의 미래 수익과 직결된 만큼 결국 본질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8대 요구안 수용을 복학 조건으로 내걸었다.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건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 백지화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4대 핵심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 논의한 내용과 의료 현장 숙원을 수렴한 정책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달 내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세부항목인 비급여 진료 규제와 미용의료 자격 개방, 전공의 수련 의무화 등이다. 이들은 명목상 환자 선택권 침해와 의료 질 저하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산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수가를 최대 5배 인상하고,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안도 거부하고 있다. 수도권 A 대학병원 한 외과 교수는 “미용의료 자격 개방과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은 미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서 결국 ‘밥그릇’ 문제”라며 “바이털을 해 보지도 않았고, 바이털을 할 생각도 없는 의대생들의 반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필수의료 의사들은 정책패키지를 반기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병원의 수익 상위권에는 소아흉부외과 등이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B 대학병원 한 흉부외과 교수는 “이제야 고난도 수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도로 거둬들이라는 건 생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 ‘빅5’ 병원 C 흉부외과 교수도 “모든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의료 상업화를 통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련 의무화를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일사불란한 동맹휴학 대열에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를 예고하며 다른 의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정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동결에 대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도경·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