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위한 골든타임[뉴스와 시각]

권도경 사회부 차장

바바(Vabba), 보바(Bobba), 라테 파파, 라테 맘마….

스웨덴에는 육아 관련 신조어가 흔하다. 바바는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란 의미다. 스웨덴어로 돌보다(varda)와 아이(barn)를 합친 말이다. 보바는 코로나19 사태 때 생긴 말이다. 바바와 일하다(jobba)의 합성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한다는 뜻이다. 바바와 보바는 직장에서 자주 쓰인다. 모든 직장인은 바바와 보바를 위해 결근할 수도, 재택근무할 수도 있다. 바바를 통해 태동된 이들이 라테 파파와 라테 맘마다. 한 손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육아 문화를 상징하는 이들이다.

한 나라의 말엔 그 나라 문화가 투영돼 있다. 우리 육아 문화는 ‘독박육아’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된다. 고달픈 육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섬뜩한 전망도 잇따른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저출생 실태를 우려하는 책자를 사상 처음으로 펴냈다. 골자는 2023년 0.7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한국 인구는 75년 후 2000만 명 초반대로 반 토막 난다는 것이다. 2082년엔 전체 인구 10명 중 6명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나온 경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늘었다. 현재로선 추세적 반등과 ‘반짝’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고 하기에도 미미한 수치다. 정부 희망대로 내후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진입한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0명대 출산율은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로 보고 있다.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스웨덴이 ‘보육 천국’의 토대를 세웠던 계기는 인구 위기다.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지자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에 나섰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동거부부를 포용하는 ‘동거법’을 제정했다. 모든 영역에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과 책임을 나눈다는 ‘차별금지법’도 만들었다. 정책은 사회 인식을 바꿨다. 라테 파파가 흔해지자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 개념은 사라졌다. 합계출산율은 2.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정답지는 나와 있다. 아이를 기를 만한 환경이 되면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겐 결혼과 출산은 불리한 ‘선택’이다. 결혼하면서 비싼 집값을 감수했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헬육아’가 기다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소득은 줄고 경력은 끊긴다. OECD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육아휴직 제도와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20년 가까이 250조 원 예산을 퍼붓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죽은 정책이었단 얘기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기다. 정책이 다시 공회전한다면 우리 앞에 닥칠 미래는 인구 절벽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