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투입 軍 지휘관·병사 포상해야…尹 명령에 태업"

"12·3 비상계엄은 군사반란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 운동장에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렸는데 국회 본관까지 오는데 30~40분이 걸렸다. 굼벵이가 기어와도 아마 왔을 것인데, 이는 망설인 것, 안 한 것, 태업한 것이다"면서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는 ‘명령 불복종’ 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저는 군이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사실상 태업을 펼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더라도 군대가 계속 남아서 무력행사를 했다면 다시 해제 결의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일선 지휘관들과 계엄군은 해제 의결이 나니까 ‘얼씨구나’, ‘다행이다’는 느낌으로 가버리더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 반란 상황"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는 "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데 그때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개인을 말하는 게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체제의 최고 상징(을 말한다) 결국 (군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 개인 자연인을 향해 충성을 요구하고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그래서 반란이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