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되면 尹 사면 안 해…여가부는 역할 재검토”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 존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14일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를 선택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이 존재하고 통일 정책에서 외교부의 다자 외교와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