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윤 대통령 수사 과정 불법 행위 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배경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남석 기자